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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보호통장 조건
생계비보호통장은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 위험이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장에 들어온 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됩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 목적의 소득이 입금되는 계좌일 것
-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 보호 계좌로 지정받을 것
-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처리됨
즉, 모든 통장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비용 계좌’로 인정받아야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생계비보호통장 은행
생계비보호통장은 특정 은행 전용 상품이 아니라 제도 기반 계좌이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다만 은행마다 신청 창구, 안내 방식, 내부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생계비 보호 계좌 지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보호통장 신청방법
생계비보호통장 신청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직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로 사용하는 기존 계좌 또는 신규 계좌 준비
- 법원(압류 사건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생계비 보호 신청
- 급여명세서, 연금 수령 내역 등 생계비 입증 자료 제출
- 승인 후 해당 계좌에 대해 월 보호 한도 적용
상황에 따라 법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은행 내 신청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나뉘므로, 본인의 압류 진행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